꿈드리미 바우처, 외동 가구 한 자녀 가구 차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 꿈 드리미 바우처 사업 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한 자녀 가정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불거진 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꿈드리미 사업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꿈 드리미 바우처 카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광주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2·3학년 학생 중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탈북 가정 등의 학생에게 1인당 연간 약 58만6천 원에서 최대 97만 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카드는 지역 내 오프라인 상점에서 교재, 학용품, 안경, 독서실 이용, 원서 접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교육 기회 균등을 위한 취지로 시작된 만큼, 시작 당시에는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2. 형평성 논란… “외동은 왜 제외되나”

 

하지만 최근 '외동 자녀 가정이 제외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반발이 일고 있다. 광주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외동은 학생이 아닌가?", "한 자녀도 광주의 자녀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항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실제로 이 문제로 인해 민원이 전날 대비 325% 급증했으며, 교육청에도 항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보편 아닌 선별 복지, 정부 기조 따른 결과

 

광주교육청은 당초 모든 학생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선별 지급' 으로 방침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 기조가 '보편'이 아닌 '선별' 중심이라는 입장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외동 자녀 가정은 바우처에서 제외됐고, 학교 예산을 활용한 체험학습비 지원 등 간접 지원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4. 시민단체와 학부모의 반발… 제도 개선 요구 커져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도 해당 정책에 대해 "열 개 중 하나만 빼앗긴 선별 복지"라며 비판했다. 제한된 예산이라면 더 도움이 절실한 소수에게 집중하는 방식이 맞지만, 현재의 방식은 단지 ‘외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외감을 안겨주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광주교육청은 현재 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녀 수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현재 구조는 분명 많은 학부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복지의 본질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기반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배려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광주교육청의 고민과 정부 방침은 이해하나, 정책의 수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개선되어 나갈지, 학부모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일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